대통령실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실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 1월 12일 국민제안 보고서(22년 하반기 국민제안 현황 및 정책화 추진과제)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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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개설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중에서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 대상 과제를 선택하여 대통령실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2022년 3분기 중에 신청한 국민제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17건을 채택하여 정책화를 추진키로 하였는데 '생활불편 해소' 부분에서 '과도한 수술 서류 증빙 요구로 인한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를 2023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백내장 실비 보험 완화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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